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계속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까지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루 후인 20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최 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는 윤석열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은혁 나이 1963년 9월 27일 (61세)
고향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
가족 아내(사별) 자녀 1남 아들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학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경력 이력 약력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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