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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특별검사팀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7월 9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박 대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소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훈 대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하며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사건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번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으로 최종 무죄가 확정된다.
박정훈 프로필 나이 1971년생 (53세)
고향 경상북도 포항시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가족 부인 및 자녀 비공개
군사 경력 대한민국 해병대
임관 해군사관후보생 (90기 / 해간 81기)
현재 계급 대령 (대한민국 해병대)
주요 보직 약력 경력
해병대 수사단장 겸 군사경찰병과장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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