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나이 1963년 12월 8일 (60세) 경상북도 안동군
현직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연구원 이사장
가족 이재명 부인 김혜경 (1991년 결혼) 자녀 2남
학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82 / 학사)
병역 전시근로역 (골절후유증)
신체 키 172cm, 75kg, 혈액형 B형
지역구 인천 계양구 을
경력 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공동 대표
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지역위원장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
제35대 경기도지사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제14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 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 을 지역위원장
제6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연구원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 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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