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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집 20년은 더 할 수 있는데 이 돈 받고 폐업 못한다. 개고기 금지법

TKLI 2024. 10. 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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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와 전국육견상인회 등에 소속된 200여명은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터무니없는 돈을 받고 폐업할 수 없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을 규탄했다. 일부 참가자는 집회 말미에 정부 지원책에 반발하며 삭발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농림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 목적 사육 농장을 폐업시키기 위해 농장주에게 마리당 22만5000∼60만원을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부는 최소 20년은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강제 폐업시키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으려 한다.

 

정부가 제시한 보상안을 폐기하고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장인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개 사육 농민들의 직업선택 자유, 생존권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귀재 전국육견상인회장은 정부는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영업보상 2년치, 최저생계비 3년치 보상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통상인, 도축업자 등 상인에게는 여태까지 불법이었기 때문에 생게대책이나 보상이 전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불법적인 것들을 묵인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해왔고 세금 징수를 했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재산을 투자해 사업한 게 죄가 되느냐. 10원 한 장 지원해주지 않은 정부와 국회에서 왜 우리 직업을 박탈하고 재산권을 강탈해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고기 금지 법안, 강아지, 멍멍이, 윤석열, 김건희, 개버린, 보신탕 문화, 전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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